CCL(Creative Commons License) 마크로써 저작물이 공유될 수 있다는 표시이며 위 그림처럼 조합해 사용 가능하다.  〈출처: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지난 4월 22일자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으며 지난 7월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P2P와 웹하드에서의 불법 업로드에 관해 3회 이상 적발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최대 6개월 가량 정지시키는 3OUT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좀 더 강력한 제제들이 생겨났다. 이에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위반 사례를 짚어보고 저작자에 의해 저작권물 공유 활용을 돕는 CCL제도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A군은 영화를 좋아하여 평소 이용하는 공유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많은 영화들을 다운 받아 보았다.
　B양은 자신의 전공과목 과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타인이 작성한 논문과 검색 자료들을 복사하여 짜깁기로 과제를 완성했다. 또한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여 과제를 제출하였다.
　A군과 B양은 각자의 홈페이지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캡처한 사진들과 노래 가사와 대사를 적어 올렸다.

 이러한 A군과 B양의 모든 행동들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들이다.
　공유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영화를 다운 받는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이트 서비스 이용료일 뿐 저작권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과제를 위해 타인의 과제물과 정보를 출처 없이 사용하거나 복사하여 짜깁기를 하는 것 또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A군과 B양이 각자의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만 출처를 밝힌 후 저작물의 창작성을 해치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달아 놓아 `리뷰' 형식의 글이 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활 속 저작권 위반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법 제1조를 참고한다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우리 문화 발전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우리 문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소 MP3플레이어로 듣는 음원들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친구들끼리 공유한 음원들이다. 이는 작곡, 작사가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주어 국내 음반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많은 학우들이 사용하는 복사교재는 저작권 위반 중 대표적인 사례이다. 출판물을 복사함으로써 책의 판매량은 줄어들고 출판사는 책의 수요에 맞게 적은 양을 인쇄하여 결국 책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구매자들은 비싼 책값이 부담되어 다시 책을 복사하는 경우가 늘어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성훈(화학공·1) 씨는 "많은 학생들이 복사교재와 영상물 다운로드가 잘못된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별 죄책감 없이 이용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더욱이 책과 음반을 구입한 후 구입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인식하여 불법 공유하는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 지불한 비용은 그 책과 음반에 대한 소유권을 산 것이지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산 것이 아니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 활용의 장벽

 반면 저작권법에 관한 규제가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블로그', `미니홈피', `UCC(User Created Contents)'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작품을 올리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를 보고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로 옮기는 일명 `퍼가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은 타인의 작품을 이용하거나 사용 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몇 년 사이 활성화된 UCC의 경우 많은 비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자작자의 소송으로 인해 퍼가기를 한 누리꾼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도 있어 인터넷 활동에서 저작권법은 하나의 장벽으로 등장했다.

 CCL제도와 저작권 교육 필요

 이러한 저작권 위반 문제와 많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정보법학회에서 CC(Creative Commons) 운동을 펼쳤으며,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도입했다. CCL은 `저작권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공유될 수 있는 콘텐츠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서로 조합해서 사용도 가능하다. `저작권표시'와 `변경금지'가 있으면 공유는 할 수 있으나 변경은 할 수 없으며 `저작권표시'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경우는 변경은 하되 저작권표시와 변경허락 표시는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CCL제도는 외국에서 활발히 적용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창작자들 사이에서 조차 이용이 저조하다.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번거롭다는 생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CCL에 대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기본소양 교육으로도 발전이 되어야 한다. 초·중·고교부터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보윤리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손근(철학·윤리문화) 교수는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문제 인식이 낮은 것 같다"며 "모든 전공영역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대학에도 저작권법과 관련된 강의가 있지만 선택과목 위주로 되어있어 많은 학우들이 접하기 힘들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기본 교양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