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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국외 지급, 자진신고 시스템 등 허점 많아
유튜버 탈세 강력 처벌로 본보기 삼아야
2019년 11월 18일 (월) 20:17:31 박진훈(전자공학전공·4) deupress@ac,kr

최근 유명 유튜버 7명이 45억원을 탈세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언제나 가진 사람이 더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기 유튜버들이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은 엄청난 액수인 걸로 알고 있다. 거기에 자신의 채널을 이용한 후원 및 상품판매 등으로 생기는 부수입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들이 정당한 댓가를 치루지 않고 욕심에 눈이 멀어 탈세를 했다는 뉴스에 상실감마저 느껴진다.
그나마 대형기업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한 외환 수취 자료만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다. 또한 유튜버 수익이 해외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이런 방식 때문에 마음먹고 수익을 분산시키는 편법을 사용한다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모든 국민은 과세의 의무를 가진다. 투명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쟁인들 온갖 세금을 다 내고 싶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피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알기 때문이다.
탈세 금액이 도합 45억원이 넘는다면 상당히 유명한 유튜버일 텐데 좋아해주는 시청자들도 많이 실망했을 것이다. 나 또한 유튜브를 구독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런 일로 매스컴에 오르내린다면 배신감마저 들 것 같다.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불법, 편법을 통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에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은 뒤늦은 지난 9월에서야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 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탈세 유튜버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를 본보기로 또 다른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 알면서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그들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박진훈(전자공학전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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