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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세평]반복되는 재난 피해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시민참여 필요
2019년 11월 18일 (월) 20:15:52 김 윤 희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deupress@ac.kr

최근 부산을 내습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과 식당 건물을 덮쳤다.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가 주변 주택과 식당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 안에 있던 일가족 등 4명이 매몰됐다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발생한 산사태는 태풍으로 인해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시행된 복구 작업에는 사하구청 직원, 소방대원, 군병력, 의용소방대, 경찰, 자원봉사자 등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산사태 발생 전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태풍, 홍수,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는 매년 발생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그 강도가 더 세지고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 화재, 붕괴 등 각종 재난 사고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재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재난관리란 다양한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재난관리 4단계를 채택하여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는 대응단계(Response)는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사상자를 막기 위한 응급구조활동,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이 행해지는 단계이다. 이러한 대응단계의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훈련을 해두는 것을 대비단계(Preparedness)로 볼 수 있다. 예방단계는 자연재난일 경우 인간의 힘이나 활동으로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재난 발생 후 피해를 최소로 줄이려는 방향으로 재난관리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경감(Mitiga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과 경감을 구분하지 않고 예방단계로 통칭하여 불린다. 또한 예방과 경감단계에 예산을 투자하면 재난발생 이후 복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재난관리정책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는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활동으로서의 예방과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활동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여 꾸준하게 정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적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꾸준하게 진행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가 어렵고 토목 공사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의 입장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저감되었다고 느끼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재난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 예방 활동 중 하나는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이것에 대한 정비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다운받아 손쉽게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부처에 접수되어 사안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신고자에게 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올해만 약 15만 건이 신고되었고, 답변은 약 14만 9천만 건 정도가 이루어졌다. 우리 주변에 파손된 도로, 붕괴 위험요소, 낙석위험지역 등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여러 위험요소들을 시민 스스로가 발견하여 신고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더 큰 재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서울과 경기도의 신고접수률이 20%를 넘는데 비해 부산은 5.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태풍이나 해일 등의 여러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산에서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주변의 위험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간다면 재난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좋은 예방 활동이 될 수 있다. 향후 더욱 더 안전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동의인들의 자발적인 동참 또한 기대해본다.

김 윤 희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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