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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잘 알려지지 않은 폰트 저작권, 잠재적 법 위반 가능성 커
2019년 10월 04일 (금) 11:46:20 김라현 편집국장 sbdfng@naver.com

우리 대학 학과 사무실에서 `정숙'을 HY견고딕체로 인쇄해 붙였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답은 불법이다. 학과 사무실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디자인 회사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많은 사람이 위와 같은 실수를 한다. 한글, 워드 등 문서프로그램 내에서 폰트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저작권이 있는 유료폰트는 인쇄하는 순간 불법이 된다. 폰트 디자인 업체와 문서프로그램 회사가 계약할 때 인쇄를 해서 창작물로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용허가증인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폰트 파일은 각각의 활자에 해당 디자인을 적용해 변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요즘 각종 인쇄 매체의 전자간행물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폰트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에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다양한 폰트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학생들도 발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개인용 블로그를 만들면서 가독성이 좋고 깔끔한 폰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에서 쉽게 파일을 내려받는다. 폰트 파일은 타 프로그램보다 용량이 적어 인터넷에 올리기가 쉽고 다운로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다. 이에 개인 홈페이지, 카페 등에서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 불법 공유되는 폰트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3년에 공동으로 `폰트 저작권 바로 알기'를 배포했고 이후 2016년에 해당 자료의 정보를 보충하기도 했다. 폰트 파일 저작권을 위반한 다양한 사례와 저작권법, 무료폰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찾아보는 걸 추천한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람들만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폰트 저작권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대한 정보 또한 없었다. 예를 들어 문서프로그램인 한글에서 제공하는 폰트 중 인쇄를 해도 문제없는 것을 분류하면 함초롬바탕체와 함초롬돋움체 단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내에서만 쓸 수 있다. 타 문서프로그램에서도 폰트에 별다른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
올해 초 유료폰트를 유포한 후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면 저작권법으로 벌금을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등록되었다. 이 청원은 무료폰트가 아니면 처음부터 비용을 내고 다운하거나 판매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잠재적 법 위반 가능성이 크며 사용자는 선택권이 없다.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고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서프로그램은 제공하는 폰트의 무료와 유료 여부를 표시해 혼란을 줄이고 잠재적인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유료와 무료를 정확하게 알고 정당하게 저작권이 해결된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활용을 위해 서울시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료폰트를 배포하고 있다. 폰트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한글 활용이 발전하길 바란다.

김라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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