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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세평]우리나라의 기존 분리수거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9년 10월 04일 (금) 11:39:50 이승원 환경공학과 교수 12967@deu.ac.kr

우리나라는 고물상에서 재생 가치가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생원료로 공급해 왔다.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재활용품으로 분리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배출단계에서 재활용품의 분리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생산자가 재활용품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리단계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폐기물 관리의 중심을 급속하게 재활용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가정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1995년의 23.7% 수준에서 2013년에는 56.9%로 높아졌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분리배출-수집 및 운반-선별-재활용'의 단계를 거쳐 원료화 되거나 연료화되어 에너지로 쓰인다. 자원 순환에 대한 정책적, 대중적 관심에 힘입어 국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은 일부 품목의 경우 80%를 초과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의 재활용률은 실제 성과보다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이 있다. 수거된 재활용품이 재활용제품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수거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실적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재활용품의 분리에서 수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배출단계에서 일부의 재활용품이 처분 경로로 유입되며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분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단독주택 재활용 폐기물에서 두드러진다. 단독주택 재활용품의 폐기량은 공동주택보다 약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재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는 이물질과의 혼입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분리·배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다면 폐기물 배출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 폐기물 배출원은 폐기물 관리의 시작이자 완성지점에 해당한다. 이는 분리배출 상태가 후속되는 단계의 전체적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제품을 사용하는 곳도 바로 배출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선별해서 반출할 의무를 지닌다. 그들은 배출량이나 그 순도가 선별단계 또는 선별과정에서 파생된 불순물 등 배출상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내고 있다.
우선 배출원에서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천을 통해 생활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재활용품을 잘 분리해서 자원화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총비용의 절감 및 자원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소비 억제와 쓰레기 분리 보관의 협조, 재생 제품의 적극 사용 등을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물품사용 중 재활용품 제품화의 가장 문제점은 오염이다. 각 가정에서 사용 후 이물질 혼입과 오염된 재활용품 배출 등으로 인해 재활용제품의 수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되는 경우다. 분리수거 이전에 물품 이용 시 관리가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분리수거 정책이다. 현재 재활용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시하는 15개 항목을 포함해 다양하게 나뉜다. 재활용품은 유리병, 플라스틱 제품, 고철류(캔 포함) 및 종이류로 크게 구분되며 색깔, 종류, 재질별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같이 분리수거할 물품이 많으면 재활용률은 낮아지게 된다. 재활용이 되어야 할 물품이 종량제 봉투로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수거 종류를 최대한 적은 수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장재 중 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을 단일품목으로 만들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비닐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 OTHER류를 가능한 PP 및 PS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중 음료 용기도 PET로 통일하여 분리수거 효율에 도움 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방식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문전수거방식은 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가져가는 방식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분리수거함이 별도 없으며 수거 시간이 정해져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과 재활용품으로 사용될 물품이 종량제 봉투로 처리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시 배출에 따른 주민편의 및 만족도 증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분리수거 참여와 효율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원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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