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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세평]청년 개인파산 문제, 사회적·제도적인 개편 필요
2019년 09월 02일 (월) 17:29:47 임동순 경제학교수 dslim@deu.ac.kr

개인소비자파산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 소비생활에 있어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 또는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법원은 사실 확인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 소비자파산 선고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최근 20∼30대 청년세대에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8년 20대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5년간 무려 129.1% 늘었다. 2018년 30세 미만의 평균 부채는 2,385만 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154%가 증가했다. 5명 중 1명은 대출 경험이 있는데 버는 돈은 없고 학자금 대출 등 빚만 쌓여간다. 많은 청년세대 구성원들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갖게 된다. 이는 취업 및 창업 결정 그리고 이후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부채 전체에서 청년세대가 차지하는 부채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청년 실업의 증가와 고용 지위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청년세대 채무와 개인파산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을 갖는다. 주거비와 생활비 등에 더한 채무상환 부담과 개인파산은 급격한 삶의 질 저하를 가져는 것이다.
장년세대의 개인파산이 과도한 채무, 빚보증 등 사업관련 사유로 파산 신청을 한다. 청년세대의 개인파산은 주거비, 학자금 대출에 따른 미래지향형 부채증가가 주요인이다. 통신비, 의식주 관련 비용, 오락비 등 일상생활로 인하여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높은 금리의 부채증가로 채무는 더욱 증가한다. 청년세대의 부채증가와 개인파산 증가와 관련하여 청년세대의 과도한 소비생활이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채무의 큰 비중을 자금과 주택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점은 부모의 소득수준, 취업 가능성 등과 연계되어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개인파산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년 개인파산 문제는 채무 규모와 함께 어떠한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즉, 채무가 청년 개인의 소득 또는 미래소득 대비 비중, 원리금 상환과 금리 구조를 살펴보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결책은 개인적 노력 이외에 사회적, 제도적 접근을 함께 고려하여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과소비는 주요 부채요인에 누적적으로 채무부담을 가중시켜 높은 금리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통신비, 문화비 등 청년세대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항목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경우 추가적인 고금리 대출을 통하여 상환하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한다. 통신비, 오락비 등 통제 가능한 비용 항목은 철저하게 조정해야 한다. 특히 대출을 통해 소비생활을 하는 경우 대출의 필요성, 대출 자금이 이용 내역 등이 개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 생활관련 소비도 불가피한 부분은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현행 복지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과 함께 채무조정 제도로서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공적제도인 개인파산, 개인 회생 제도가 있다. 이러한 조정제도는 면책 기능과 함께 경제적 회생과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이나 생계지원,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또한 청년세대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캐피털 등 고금리 대출기관에의 노출 증가 등 대출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 점도 일정 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 및 대출에의 접근성 증가는 부채와 신용에 관한 정보 및 관리능력 제고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세대를 위한 금융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으나 가급적 청년세대가 인생의 출발을 부채에서 시작하는 일은 사회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낮추어야 한다.

임동순 경제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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