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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또다시 외양간 된 소방국가직 전환법
2019년 06월 03일 (월) 15:22:28 공경희 전임기자 deupress@deu.ac.kr

또다시 미뤄졌다. `소방공무원 전환 관련 법안(소방국가직 전환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오랜만에 여야가 마주보고 앉았다. 이날 위원회에는 소방국가직 전환법을 비롯한 다수 비쟁점법안들이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설전만 벌이다 모든 안건을 국회 정상화 이후로 미루고야 말았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5만 명중 1%만 국가직이다. 지방직의 경우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소방인력충원과 장비를 마련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인력과 장비, 시설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다. 때문에 국민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재난과 국민안전에 대해 책임을 위해 소방국가직 전환법을 상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났다. 연일 커져가는 불길을 잡기 위해 전국의 소방관들이 모여들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곧이어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복지 환경 속에서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쓰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39만여 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위원들은 산불지역을 돌며 민심잡기에만 급급하더니 정작 4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먼저라며 법안을 무산했다. 심지어 국회의원 1인당 20만 원씩 갹출해 산불 피해지역 복구지원 성금을 내기로 한 건도 국회 파행으로 지금까지 한푼도 거둬지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김해에서 또다시 화재가 났다. 이를 진압했던 김해서부소방서에 직접 쓴 편지와 감동의 선물이 도착했는데 강원도 산불화재로 피해를 겪었던 익명의 한 강원도민이 보내온 것이었다. 편지에는 "생명의 담보로 대한민국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쓰여있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소방관의 노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이다. 언제까지 국회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공경희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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