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7 금 15:07
> 뉴스 > 기획 · 여론
     
[사설]사표, 메세지가 될 수 없는 것인가?
2019년 05월 13일 (월) 17:21:23 사설위원 deupress@deu.ac.kr

사표(死票)는 선거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당선된 입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표, 둘째, 입후보자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 표다. 어떤 정의를 하든 단일 당선자를 선출할 선거일 경우 사표는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다. 사표를 방지하여 복수 선출하는 방식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채택하지 않기에 논외로 하자. 사표를 중시하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표 차이만큼 임기를 나눠 당선자에게 할당된 근무일 수, 차선 자가 그다음, 이런 출마자와 득표순으로 모두 대통령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러나 선거란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이지 사표로 득표를 배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뭘까? 국회의원도 복수 당선자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사표는 대통령 선거처럼 버려야 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우리가 단일 선거 제도를 채택하였기에 제도의 한계성 및 비례대표와 상충하는 데 기인한다. 소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사표 양산은 매한가지다. 이를 살리려면 많은 지역구에서 투표에 불참하는 사람의 의중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58%이므로 투표불참자는 42%이다. 향후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실제로 보궐선거에서는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대표의 정당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심신 미약이나 여러 이유로 투표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고, 선출하고 싶지 않은 후보들로 구성되어 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광의로 해석하면 무언이 포기한 항의라면 엄연히 사표로 볼 수 있고 그들을 비례대표처럼 전국적으로 모은다면 당선자의 상당수가 비례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 내포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또한, 지역구 사표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그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득표한 분량으로 국회의원 임기 날짜를 배분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사표방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논리를 이길 수 없다.
사표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비율을 상위법인 헌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선거마다 비례대표의 비율이 표출되어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됐지만 2017년 독일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입성에 대한 부작용이라느니 시대의 반영이라느니 논란이 있었다. 똑같은 제도라도 그 나라의 국민성에 따라 혼란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답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만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비례대표가 아니라 당의 시녀라는 따가운 시선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전거로 출근하고, 박봉으로 비서 없이 밤낮으로 동분서주한다는 유럽의 사례가 방영된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닐까? 사표가 아닌 메시지가 되는 선거 제도는 정녕 존재하지 않는가?

ⓒ 동의대신문(http://www.deupress.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삼거리페
[자유발언대]과도한 개입 및 제재
[자유발언대]육체·정신적 질환 뿐
[동의세평]배제와 차별로 이어지는
[기자칼럼]또다시 외양간 된 소방
[사설]WHO의 일방적 게임중독
[동의만평] 죄는 감쌀수록 작아지
[꼴뚜기]
박물관, 부산시교육청 `부산학생꿈
동의청년 마을하자, 건강백세 어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번지 동의대학교 상영관 3층 동의언론사 신문편집국
Tel 051-890-1792~3 | Fax 051-890-1819
Deupress.or.kr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08 동의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upress@de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