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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약관동의서 확인 등 유출 예방과 함께 피해 사례가 생길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해
2019년 04월 02일 (화) 10:24:45 정혜선 기자 jhsun1025@naver.com

새 학기가 되면서 새내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학과 사무실에서 동의알림이로 `강의실에 찾아와 신상정보를 조사하면 절대 서명, 대답하지 말 것'이라고 공지할 만큼 기승이다. 신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면 이를 활용해 모르는 전화번호로 광고를 받게 되고 나아가 보이스 피싱, 해킹 등의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실생활에서 한 번씩 겪게 되는 일인 만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거나, 논문 한 편을 보려고 해도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복잡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전체 동의를 해버린다. 회원가입 시 약관에 동의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가기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약관 중 회원의 정보 수집 및 위탁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세부적으로 제3자인 다른 회사에 정보를 넘길 수 있는 재위탁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동의하면 자신의 정보가 회원가입을 원했던 사이트 외 재위탁 거래를 한 다른 사이트에도 공유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진다.
재작년 네이버에서 명함을 사진으로 찍으면 문서로 변환해주는 앱 `리멤버'를 인수했다. 리멤버는 명함 내 존재하는 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등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새로운 내용이 생기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재위탁 조항으로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인수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1억 4천만 장이라는 명함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손쉽게 명함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구글도 회원가입 시 약관에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는 항목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재당했다. 공정위는 위의 항목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구글은 뒤늦게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다. 시정 전까지 구글이 이용자의 검색 결과나 쇼핑했던 물건을 분석한 것은 엄연히 개인정보 침해의 범위에 들어선다. 이를 활용해 광고 메일을 보냈으니 문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정보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은 해킹인데 이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크다. 해킹을 통해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도용, 보이스 피싱 등 악의적인 사례에 이용된다. 이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다면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입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크레딧뱅크, 사이렌24, 마이크레딧과 같은 사이트에서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가입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정보 도용 차단까지 할 수 있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예방이나 대처에 노력하는 중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세부 내용 중 정보 처리 금지, 정보 수집 이유 고지 내용 등으로 개인의 권익 보호를 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고 대처하기 전에 개인이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 예방하는게 필요하다. 신변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물으면 되도록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지인이라도 필요한 이유를 듣고 신중히 건네자.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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