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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학생들 유혹하는 교재 불법 복사, 실질적 대안 필요해
2019년 04월 01일 (월) 21:01:05 김라현 편집국장 sbdfng@naver.com

새 학기를 맞이해 학교는 활기를 띠었다. 학교 곳곳이 학생들로 가득 찬 가운데 가장 붐비는 곳이 있다. 건물 밖까지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는 곳인 서점이다.
긴 줄을 보며 과연 오늘 안에 책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은 `에브리타임' 앱에 올라온 중고 책을 알아보는가 하면 선배를 통해 물려받기도 하는 등 조금이라도 발품을 팔아 저렴하게 교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재를 구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인쇄실에서 불법 복사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18년 2학기에 실시한 2018년 대학교재 불법 복제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3,032명) 중 51.6%는 대학교재 불법 복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제본이나 복사만 하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다.
교재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거나 필요한 페이지만 복사한다. 또 인쇄실에서 제본할 때 단속을 피하려 책 이름 대신 강의명을 말하는 교묘한 방법도 생겨났다. 최근 생긴 방법인 PDF 파일 공유는 불법 복사를 더 빠르고 쉽게 확산시킨다.
교재 무단 복사를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지난달 4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특별 단속반은 1만 5천 점이 넘는 출판 불법 복제물을 대학가에서 발견했을 만큼 교재 무단 복사가 심각하다.
학생들이 불법 복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손가락 한 마디를 넘지 않는 두께의 책이 만원을 가뿐히 넘기는가 하면 한 권에 4만 원이 넘는 일도 있다. 이렇게 강의에 필요한 교재 구입이 끝나면 20∼3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대학생이 감당하기에 책값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법을 어기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학생이 책을 제본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책값을 아끼려 불법 복제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대학생 76.3%가 교재 불법 복사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학교재 불법 복사에 대한 인식은 59.4%로 저작권법 인식 수준보다 낮다.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피해와 처벌 사례를 교육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 학생들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시도해 봐야 한다. 서울여대는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도부터 강의교재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는 중이다. 학생들이 도서관에 강의 교재 신청을 하면 그 중 몇 개의 선정된 강의를 교재를 빌려주는 형식이며 서울여대 이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숭실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불법 교재는 매 학기마다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법 복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해 대학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라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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