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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부는 정의로운가?
2018년 09월 03일 (월) 11:22:11 사설위원 deupress@deu.ac.kr

 사법부는 민주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며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의거하여 사안을 판결하도록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
 강력범죄자 또는 재벌들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에 대해 정의롭지 않거나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에 대한 감정과 법의 적용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상한과 하한이 규정되어 있고 그 범위에서 판결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알려진 사법부 수장과 정부 간 부적절한 거래는 사법부에 대한 얼마 남지 않은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힘 있는 조직에 대한 개혁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수립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오래된 일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법의 잣대를 적용해 많은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린 슬픈 역사가 있다. 사법부는 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한을 남용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도 아니고 개선되지도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로스쿨제도, 국민들의 사법참여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거대한 권한을 가진 사법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법부는 무풍지대라고 불려진다.
 물론 대부분의 사법부 관료들은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부 모두가 개혁 대상은 아니고 한번 만에 혁신하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사법부는 사회적 갈등을 최종 판단하면서 정부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식으로 들린다.
 중요한 문제는 법이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곤충은 잡아도 커다란 참새는 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법은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만 지켜야만 하는 부담이라면 더 이상 사법부는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를 믿을 수 없게 된다. 최상위 계층의 엘리트 집단을 개혁하려는 시도들은 거의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스스로 개혁에 성공한 적이 없다. 하지만 시민들의 감시가 철저해질수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졌다. 결국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법부의 개혁도 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일 때 변화 가능한 일이다. 사법부는 정의롭기 이전에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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