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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을 만나다- 공통질문
후보의 공통 질문
2018년 06월 05일 (화) 16:32:06 기획부 deupress@deu.ac.kr

4인의 후보들에게 학보의 지면과 어울리는 〈대학〉 〈청년〉 〈문화〉와 관련된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학생 학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거돈 후보: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학제도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제도에 더하여 새로운 학자금 지원 기금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부산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장학제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간에 학위과정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각 대학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서병수 후보:대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부채가 과다하게 가중될 경우 취업, 결혼, 출산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대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 갖고 학업에 충실함으로써 새로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비자금 부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주거빈곤, 학자금 부채, 문화 향유 감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삶의 위기 극복 지원 위해 체계적·종합적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이성권 후보: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자금 대출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인재육성 및 취업률 제고 등으로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부산지역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부산 기업'과 연계하여 가칭 `부산장학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부산 내 기업의 장학금 기금조성을 통해 부산 내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장학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박주미 후보:구인업체 알바몬 조사(2017년)에 따르면 본인 명의 빚이 있는 대학생이 29.9%, 부채는 평균 2,580만원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이 주요 이유였으며,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청년도 상당수 됩니다.
우선 징수 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하고 현행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 2.5%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1.5∼2.5%까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내의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오거돈 후보:부산은 주력 산업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기존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유입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및 블록체인 기반 산업의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형 복지 서비스에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접목된 도시재생연계 청년 PD제를 도입해 공공형 일자리 발굴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병수 후보:작년 기준 부산의 청년실업률은 9.9%로, 부산의 전체 실업률(3.9%)의 2.6배입니다. 청년 실업에는 종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부산의 제조업 부진, 현 정부의 반시장 친노동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작년 상반기부터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체크카드를 줘서 1인당 연간 240만원의 구직활동비를지원하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주는 희망적금 대상도 1000명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선 시장이 되면 청년 취업 관련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성권 후보: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임계점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산은 임계점에 봉착해 있는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끊임없는 투자, 인재유입 노력 등이 병행될 때 일자리는 만들어지죠. 부산은 이런 노력들을 덜 해 왔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결과적으로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저는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부산의 산업구조 체질개선과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전략을 추구할 것입니다. 부산은 총 기업체 수의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부산 일자리창출의 중요한 터전인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서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주미 후보:부산의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은 부산의 역할이 경남권, 동남권의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학과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의 제편이 필요합니다. 또, 부산시의 역할도 기존 지원체계만을 고집하지 않는 적극적인 경제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부산시가 출자한 사회적 기업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로 인해 영화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훼손된 부산국제영화제의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어떻게 지원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거돈 후보:문화 정책에 대한 신념은 문화인들의 창의적 활동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은 지원만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팔길이 원칙'을 기조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창의와 자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지원하되 참여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전체로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문가와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서병수 후보: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영화제에 대한 국비는 줄어들었지만 시는 변함없이 보조금 (60.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영화제 행사개최를 위해 소방·경찰·의전·주차·홍보 등 행사 제반의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제는 BIFF의 성공적인 개최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부산 영화산업을 성장시키는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BIFF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권 후보:국제 이미지 개선 문제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력기관은 손을 떼서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된 영화제로 활성화시켜야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은 시에서 일정 규모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비의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에서는 현상 유지나 그보다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박주미 후보:가장 먼저 부산시가 예산 지원하는 부산국제영화제 및 문화재단 등 각종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명문화해서 보장해야 합니다. 부산시 조례제정이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부산시가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책임자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지만, 누가 시장되어도 바꿀 수 없는 관례와 사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부산시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국장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형, 개방형으로 모집해서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대학을 포함한 9개의 대학이 모인 부산권 대학언론연합은 오는 6월 13일에 이뤄지는 지방선거를 위해 공동기사를 기획했다. 정당 소속 부산시장후보 4인의 인터뷰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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