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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을 만나다 -개별 질문
2018년 06월 05일 (화) 16:30:07 기획부 deupress@deu.ac.kr

기호1
오 거 돈
더불어민주당

"소통과 토론을 통해 머리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Q 후보의 청년 공약은 부산시 거주 청년에게만 해당합니다. 다른 지역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은 없는가요?
A 부산은 대학교 10개, 2년제까지 합치면 24개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부산의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이 되면 현재 대학교 중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부산을 교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각 대학교를 특성화하여 각 분야에 전국 1등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 들어, 한국해양대학교 같은 경우 해양 관련하여 전국 1등이 아닌가요?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해양대로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가 없으면 외지 대학생의 생활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해양대와 동명대 총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기숙사에 관하여 학교 차원을 넘어 시에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 대학 간 연결망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여서 각 대학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Q 생활임금제가 현재 다른 광역단체들의 평균보다 낮은 8,61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질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확대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키 위한 급여개념입니다.
그 취지에 비춰보면 부산시가 책정한 8,612원은 조금 적은 느낌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최저임금의 120%∼130% 선에서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타 지자체의 기준에 맞게 점차적으로 생활임금을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산시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생활임금의 혜택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활임금제를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게 확대,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조례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와 긴밀히 논의해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게 생활임금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타 시도 기준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2
 병 수
자유한국당

"청년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 소통하고 교감하겠습니다"
Q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대학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A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2013년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1만336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561명으로 43.4% 감소했습니다. 특히 순유출 인구 중 20대의 비중이 2013년에는 38.8%(6868명)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9.9%(5642명)로 줄었습니다.
순유출이 감소추세이긴 합니다만, 한번 폐교 결정시 학습권 보호, 대량 실직, 해산 법인 소유재산 정리 등 폐교 이후 뒤따르는 사회적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데이터 기초로 한 지역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폐교 유예 기간을 주는 등 폐교 이후 법인 청산까지 계획성 있게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 폐교 대학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폐교 이후 법인 청산, 편입학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Q 등록 엑스포가 부산에서 추진되도록 힘을 쓰셨는데, 이를 유치하여 얻을 효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 하나요?
A 경제적 파급효과 49조 원, 관람객 5050만 명, 일자리 창출 54만 개 기대합니다. 등록 엑스포는 부산만의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전시를 통해 각국의 대표적인 기술, 문화의 수준을 겨루는 `경제·문화 올림픽'입니다. 특히 등록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경제적인 효과는 올림픽의 네 배에 달합니다. 역사적으로 엑스포는 개최국과 인류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줬습니다.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대한민국에서 아직 한 번도 등록엑스포가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국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세계최고의 기술과 문화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세계문물을 탐방하고 배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을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부산이 글로벌 도시가 되면, 부산의 대학에서 공부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3
 성 권
바른미래당

"안심하고 창업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Q 대중교통 환승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겠다 하셨는데요. 작년에 다양한 이유로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현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A 검토를 해본 결과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즉 긍정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지역을 가면 30분 동안 환승하기가 힘든데, 2시간으로 늘리면 환승 시간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택시 환승요금도 1000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버스 요금인 1200원으로 늘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의 임금, 실질 소득도 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나의 정책입니다.
버스는 중공영제를 하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처럼 환승시간을 늘리면 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부산시의 일부 `방만경영'을 줄인다면 적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Q 후보의 5대 공약 중 `엄마들 웃음 팡 터지는 부산'의 내용에는 부산 거주 1년 이상의 산모가 셋째까지 아이를 출산할 시 축하금을 지급하고 중고교에 입학하면 교복 무상지원과 같은 내용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A 부산의 2017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낮습니다.부산은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 시 2040년이 되면 부산 16개 구·군 중 9개 구·군의 인구가 소멸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산의 출산 관련 예산이 5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더구나 이는 2013년 대비 15%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부산의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재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산시 소유 아시아드 골프장과 같은 비효율적인 것들을 처분할 것입니다. 아시아드의 경우처럼, 원래의 목적 외의 것을 진행하는 사업은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산하 기관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방만한 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시정의 방만한 예산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기호5
박 주 미
정의당

"청년 일자리 수 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부산시장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는 차별성과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저는 10대에서 20대까지는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고, 늦게나마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197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차별적인 문화를 제일 잘 알고 사회적 약자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변혁의 역할을 가장 많이 노력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타 후보자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르게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약자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생쥐 마을의 대표를 뽑는 자리가 생겼는데 고양이를 대표로 세운다면 생쥐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입니다. 생쥐마을에는 생쥐시장이 필요한 것이지
고양이 시장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현실적으로는 강자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는 우리가 뽑고 약자들이 뭉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편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최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채용과 직장 복지 등에 있어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사회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한국은 OECD 회원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또한 고위직 승진에서 차별받는 유리천장 문제, 임신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여성들은 직장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죠. 결국 이러한 차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장이 된다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임금공시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성별임금공시제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성별임금정보 공시를 잘 실천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패널티를 지급하는 것이죠.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여성부시장을 임명할 계획인데 시장 부시장 모두 여성이 한다면 여성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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