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5 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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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기대한다
2018년 06월 05일 (화) 16:18:09 사설위원 deupress@deu.ac.kr

작년 8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세칭 문재인 케어로 알려져 있는 이 대책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며, 재난적 의료비를 소득분위에 따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부터 올 봄에 걸쳐 관련 대학 및 학회를 비롯하여 의약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보장률이 지난 10년 동안 60% 초반에 머물러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8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2년까지 약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우선 70%까지 높이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재원마련 방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실손 의료보험 개편 등이다.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였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수가가 낮아지자, 병의원에서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늘려 수익을 보전해왔던 것이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 수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의약계의 경우에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한약의 급여화, 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 장애인 주치의제 등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
의료는 건강권과 연계되어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가지는 분야이다. 다만 그동안 저수가로 인한 비급여 진료 확대, 의료의 영리성 추구 등 왜곡된 진료행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어려웠던 것이다. 의원급 진료인 일차의료가 중심이 되어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선진국형 의료체계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 수익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고, 적정 수가 책정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이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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