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15 월 15:28
> 뉴스 > 기획 · 여론
     
주세법 적용으로 대학축제 판이 바뀐다
국세청·교육부, 대학축제에 주류 판매금지 권고해 대학가 혼란느껴
2018년 05월 17일 (목) 11:36:05 이은지 기자 dldmswl550@naver.com
     

지난 1일 교육부에서 전국 대학축제에서 술 판매 금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학생들은 수십년 이어오던 전통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며 혼란스러워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축제 방향도 알아본다. < 편집자주>

5월의 캠퍼스는 매년 밤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청춘들로 물든다. 축제는 여러가지 체험부스부터 초청가수의 공연까지 떠들썩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붐비는 곳은 `미락정'이다. 학생들이 요리한 음식과 술을 파는 미락정은 운영하는 학과들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 매년 주목을 받는다.


-국세청에서 건전한 대학축제 권장
올해도 역시 특색이 담겨있는 미락정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화려한 미락정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왜 그럴까? 바로 `주세법 적용'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막에서는 술을 판매하고 학생들은 이익을 가져간다. 하지만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주류 판매자'는 아니어서 이익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주류 판매자는 관할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세법 제 8조(주류 판매업면허)에 위법되는 행위이다. 그동안 술을 판매하면 안 되었지만, 정부는 눈감고 넘어갔다. 주막은 축제기간에만 운영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관례처럼 이어오던 학생들의 주류 판매가 왜 `갑자기' 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이다. 시작은 작년 A대학에서 불거졌다. 축제기간 중 누군가 주류회사에서 술을 구매한 A대학을 신고했고 주류회사는 벌금을 물었다. 주류를 판매한 대학 중 유일하게 조사받은 A대학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올해 열리는 대학축제에서 주류 판매를 전반적으로 조심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가 보낸 공문에는 `주류 판매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학생들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해 달라',`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교육부와 학생간의 온도차 존재해
공문을 보낸 시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유감을 표했다. 전국의 대부분 대학은 보통 첫 중간고사가 끝난 5월에 축제가 있다.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1일로 불과 축제기간을 1∼2주 앞둔 시기였다. 예년과 같이 축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주점을 꾸미기 위해 구입한 공구비용을 포함해 대체 프로그램을 다시 계획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만약 합법적으로 술을 판매하려면 시설을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 노상에서 주점을 연다는 특성 탓에 불가능하다. 이에 임시로 주점이 열리는 것이 가능한 지역축제처럼 대학 축제도 비슷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류수정(영어·1)학생은 주세법으로 축제에 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교육부에서는 주점이 운영되면서 생기는 비싼 안주, 술이 취해 생기는 문제와 같은 것을 함께 거론한 걸로 알고 있다"며 "주점이 사라진다면 교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만, 결국 그 문제는 바깥에서 또 발생하게 된다"고 주점을 없애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화합의 도구인 대동제의 본질을 생각해야 축제에 주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어울림'. 취업난으로 인해 옛날보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지금은 축제와 같은 큰 행사를 통해 선후배, 동기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가진다. 축제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치도 높을 수밖에 없다. 요즘, 교내를 둘러보면 축제에 거는 기대가 가득 담긴 플래카드가 눈에 띤다. 우리대학에서 축제 명칭으로 사용하는 `대동제'는 `다 함께 크게 어울려 화합한다'라는 둥근 뜻을 가진 단어이다. 주류의 유무에서 한걸음 물러나 청춘의 특권을 축제에 녹여 함께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이은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동의대신문(http://www.deupress.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꼴뚜기]
[동의만평]고생 끝에 낙은 옛말,
[취재후기]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취재후기]코로나19로 몸에 배인
[자유발언대]마케팅 본질 흐리는
[거북이]미성숙한 대학생, 성인으
[사설]에코백은 절대 에코 하지
[동의세평]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사회봉사센터, 진소방서와 지역 생
부산 한의사협 한의대 장학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번지 동의대학교 상영관 3층 동의언론사 신문편집국
Tel 051-890-1792~3 | Fax 051-890-1819
Deupress.or.kr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08 동의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upress@de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