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7 목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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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환위기, 20년 후 오늘
2017년 12월 06일 (수) 16:52:09 사설위원 deupress@deu.ac.kr

지금으로부터 20년 전(1997년) 우리나라는 IMF구제 금융으로 사회전반에 고통이 횡행하였고, 요즘 방송매체에서는 전례가 없이 빠른 국제금융으로부터 해방하였다고 자찬하고 있다. 도전과 응전에 대해 시나브로 IMF으로부터 극복이 아니라 특정 정권에서 해결했다는 공명심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극복을 했다는 것은 IMF에 놓였던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고통이 그만큼 국민에게 강요되었다는 역설적 증거이기도하다. 기독교 국가의 자동차산업체 국가가 이슬람권에 침투하지 못해 고전하여 대우자동차가 거의 100% 진출했던 우즈베키스탄 같은 아랍권 자동차 시장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 `한국의 IMF'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였다는 설도 난무하기도 했다. 불리한 협상으로 인해 경제가 그 이전에도 없었던 -5.5% 경제후퇴로 더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1차년 이후에 바로 수정하는 등 우왕좌왕하여 우리를 더 고통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론스타 사건 등 먹튀로 국부가 과도하게 유출되고, 알짜기업이 회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국에 고철 헐값으로 넘어가거나 파산되어 실업이라는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자살(50%), 이혼(25배), 노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 대학생들과 직접 유관한 것으로 IMF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도입되어 구조적 청년실업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되 3D로 규정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기계화를 통한 청년취업의 억압보다 기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연합체로 집중시키는 것보다, 불평등하게 시장경제에서 설립된 경제주체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규제하는 것보다, 자원의 국제조직화를 저해하는 특정한 국민주권을 제어하는 것보다 더욱 합리적인 것은 무엇일까? 산업사회에서는 정치권력으로 변형된 과학적 합리성은 역사적 선택가능성의 발전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유럽 선진 복지국가에서 볼 수 있다.
안락하고 순조롭고, 적절히 민주적인 부자유가 중요하지만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면 올 인하지는 않겠지만 과도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삶의 자유〉의 증진에로 정책이 지향하는가? 4차 산업을 위시한 산업사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을 계속 응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억압적인 개인 노동이 기계화하는 데 귀결되고 있다. 이런 점에 감안하여 IMF 구제금융 20주년이 자찬이나, 또 다른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자유〉의 증진을 지향하는 국가건설에 정부와 기업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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