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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특수학교 건립, 입장차이 극복해야
2017년 12월 06일 (수) 16:45:18 손용찬(문헌정보·1) deupress@deu.ac.kr

요즘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이 논란되고있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주장하고 나선 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서구 주민들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강서구 주민들의 근거는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지역 이미지가 떨어지고 곧 땅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비싼 돈을 투자해 집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지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특수학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름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린 것으로 규정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쓰레기 처리장도 아니고 범죄자들을 가두는 교도소도 아닌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겠다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특수학교를 세우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려 한다면 지역에 의료, 복지, 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지어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의 높여 주는 식의 보상을 해준다면 땅값이 낮아지는 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특수학교 건립과 동시에 강서구 주민들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더 모색해나간다면 이 논란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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