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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범죄 대책은 없는가
2017년 09월 27일 (수) 17:45:22 사설위원 deupress@deu.ac.kr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날마다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올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9월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어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흘러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공분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초등생을 살해 후 시체를 훼손하여 유기하고,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피를 흘리는 처참함을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퍼뜨리며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면서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소년법을 개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2009년 성남 지적장애소녀 살해 사건, 2010년 홍은동 여중생 살해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있었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대처해 왔지만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변화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강력한 대응은 구성원들이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더욱 교묘하게 범행을 하도록 만들고 사회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공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성적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에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행하는 눈앞에서의 비행행위를 보면서 이 사회의 어른들은 감독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형량의 경중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 애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들이 비행에 관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건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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