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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보는 이모저모]소년법, 이대로 괜찮을까?
2017년 09월 27일 (수) 17:36:29 박동재 기자 djpark0506@naver.com
   
 

이번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함께 청소년 범죄사건이 재조명되었다. 이와 관련된 소년법폐지에 대해 우리 대학 학우 100명에게 소년법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년법폐지에 대하여 찬성 85%, 반대 15%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찬성의 이유로는 `소년범 재범률 증가와 흉악범죄 막는 제도 마련 필요' 49%, `소년범이라 해도 범죄에 따른 책임 있다' 31%, `소년법은 연령이 아닌 범죄에 따라 적용' 20%로 나타났다.
반대의 이유로는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 때문에 모든 청소년이 엄격한 처벌은 맞지않다' 82%, `소년법을 유지, 강화하며 형량을 받는 처분이 아닌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적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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