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4 화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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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관련 정책 2제, 국민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 관건
2017년 09월 01일 (금) 12:07:04 김승애 기자, 박동재 수습기자 cute_44444@naver.com

지난 달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았던 정책 중 군복무 18개월 단축과 블라인드 채용은 현재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 현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군 복무 기간 단축 제도와 같은 대학생 관련 정책들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학생들의 생생한 견해를 듣기 위해 인터뷰와 좌담회를 실시했다. 〈편집자 주〉

군복무 제도의 변화, 병역 의무에서 자기계발 기회로

문재인 정부는 노동, 국방, 경제, 복지 등에 날카로운 지적들을 하며 그에 상응하는 상세한 정책 및 실현의지로 당선되었다. 지난달 17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100일 동안의 공약실천을 돌아보고 개선안을 생각해보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생들과 관련된 사항으로 `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을 내놓았다. 5개년 계획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 관련 과제를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재선정하기로 계획을 밝혔다. 안건이 공개된 이후 군대 복무기간이 언제부터 18개월로 적용되는지에 여론이 집중되며 현역 입대를 앞둔 대상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군복무 3개월 단축은 현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해당된다'고 국정자문위 김용현 교수는 밝혔다. 이에 더불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22년까지 인데, 임기 내에 18개월 단축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청년의 기본권 VS 국가 안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JTBC 돻썰전돽에서 전방위 정책검증을 하며 군복무 단축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썰전'에 출연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군복무 단축정책 시행에 대하여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설계해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있었던 대선 TV토론에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군복무 단축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북한 사병과 남한 사병의 의무복무 기간의 차이를 말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저는 1년 6개월 복무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 군복무 단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군복무기간이 3개월씩 더 단축되는 것에 대하여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군복무 단축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청년들이 제대 후 곧바로 복학하여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36.8%)', `직업군인을 늘리고 일반 사병을 줄이면서 불필요한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31.6%)',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는 보기 어렵다(21.1%)', `병사들의 사기 진작이라는 차원에서 군복무 단축은 필요하다(10.5%)'고 답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때, 안보를 흔드는 정책이다(60%)', `가용인구가 줄어드는데 군복무 단축은 위험한 발상이다(20%)', `군복무 단축 대신 다른 제도로써 전문적인 전투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13%)', `군복무 단축 정책은 시기상조이며 모병제를 도입해 군대를 바꾸어야한다(7%)'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익명의 A씨는 "18개월로 단축하되 전문 직업군인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안보문제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모습은 우리 대학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국방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이유로 하고 있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논의된 군 복무기간 축소로 인해 2003년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줄었고 2004년에는 공군의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더 줄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중이다.
군복무 단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늦어지는 청년사회진출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방비감소와 같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나왔다. 한국도 점차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병력을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일자리창출까지 나타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섬세한 계획은 찬성과 반대가 다 만족하게 만들었다.
줄어든 군복무 3개월의 가치
현재 휴전상태인 한국 사회에서 징병제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다. 현재 병사들의 나이는 20대 초반에서 많게는 30대 초반이다. 청년들은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에 군복무를 한다. 그러한 청년들이 21개월 혹은 18개월을 군대라는 사회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인생에 있어 또 하나의 기회 혹은 큰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군복무 단축정책은 `비교적 신체능력이 뛰어난 남성이 국방에 힘쓰고 여성은 보호받아야 한다'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애국심으로 국방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다. 국방의 의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남녀의 신체능력의 차이를 차별대우한다고 보여질 수 있다. 군복무 단축정책은 이러한 요즘 사회분위기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어쩌면 당연시 여겨왔던 남녀의 차이와 군복무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설명 : JTBC 뉴스캡쳐
   
사진설명 : JTBC '썰전'캡쳐

'블라인드 채용' 도입 … 가린만큼 평등해질까?

찬반 엇갈리는 블라인드 채용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 사기업에도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취업 현장과 가장 맞닿아 있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좌담회는 서울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명의 대학생과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명과 함께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 채용부터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만 준비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당분간은 일반 채용과 병행해 갈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79명·19.1%)들은 `학벌도 노력의 결과물이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71.4%)',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취준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14.3%)', `제도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시행돼야 한다(11.3%)', `각 기업에서 원하는 이력과 능력이 달라 획일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3%)'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었다.
`블라인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A 학생은 "대학명을 가리는 방법으로 학벌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삼성과 같은 기업에서는 SSAT와 같은 자체시험을 이용해서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대학의 영향력을 줄였다. 합격자는 여전히 특정 대학으로 쏠리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블라인드 채용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B 학생은 의견이 조금 달랐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옛날에는 기업에서 지원자의 능력을 제대로 판단할 방법이 없어서 인사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학 이름을 이용했다"고 블라인드 채용에 이점을 이야기하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교육학이나 통계학 등이 발달해 인·적성검사 등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출신대학명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출신대학명보다 기업에 맞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C 학생은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너무 이르다는 주장이다. "도입에 반대한다. 출신대학은 지원자가 살아온 과정 중 일부이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 나름대로 노력해서 대학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자신이 노력해 이뤄낸 결과를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제도보다 채용담당자들이 출신대학만 보고 채용하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며 개선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접점 찾지 못하는 지역 할당제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는 지역 할당제도 포함됐다. 지역할당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들로 뽑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서울에만 집중된 기회를 지방에도 균등하게 부여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대 학생들은 서울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울산대에 재학 중인 박소현(생명과학·4) 씨는 "서울지역 학생들은 다양하고 질 좋은 사교육과 같은 충분한 인프라를 제공 받는다"며 "지방 학생들은 하고 싶은 대외활동이 있어도 교통비, 숙박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서울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 할당제가 새로운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연세대 주은별(정치외교·4) 씨는 "지역할당제는 블라인드 채용의 이론적 공정성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것 같다"며 반대했다. 지방 학생들을 우대하는 지역 할당제가 블라인드 채용과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할당제는 결국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학벌 문화를 바꿔나가는 문제"라며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지속적인 갈등과 토론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 외모 등 선입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를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정보가 면접이나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우대하는 악영향을 줄이자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절박한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 그야말로 출발선일 뿐인 지원서에서나마 연고·집단주의의 폐해를 막아 보려는 안간힘이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능력, 즉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에 달려 있다. 지역·학력 등이 주는 편견을 과감히 버리고 실력을 가리는 공정한 평가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블라인드 채용은 편견이라는 벽에 가려져 있던 우수한 인재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초기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어 고른 기회, 공정한 경쟁, 연고와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여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안착되도록 정부의 세심한 유도와 지원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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