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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정의료업자 양성 관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17년 09월 01일 (금) 12:01:34 사설위원 deupress@deu.ac.kr

지난 8월 중순 대법원은 자격 없이 침과 뜸을 교육하고 이 대가로 1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침사(鍼士) 김남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중의술의 계승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업자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흔들며 국민건강과 한의학 발전에 위해를 끼쳐왔다. 한의약육성법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치료기술과 이를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여 현대 한의학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의학계에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한 선진국이 될수록 의료체계의 국가 개입정도가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행위는 의학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를 말하며,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수술 등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생길 우려가 있다. 국가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나로서 의료를 특정 직종에게 독점하게 한 것은 국민 건강 유지·증진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체계란 국가나 사회가 구성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한 보건의료사업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의료의 편의와 접근성은 좋아지겠지만, 의료의 질과 건강보호, 질병치료를 비롯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과 피해보상의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국가는 정책적으로 의료의 독점성을 보장하는 대신 의료인의 수와 지역적 분포, 의료의 질,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및 가격 등을 엄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 초기에 의료인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침사, 구사, 접골사, 한지의료인 등의 제도를 통해 부족했던 의료서비스를 보충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대의료체계 형성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직종이며,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사, 구사, 접골사 제도가 폐지되었고 기존 침사, 구사, 접골사는 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침사가 22명, 구사 5명, 접골사 10명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세계적인 수준이며, 누구나 대학병원 급인 3차 의료기관조차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영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고 국민건강이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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